교내 컨닝 사건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며칠 뒤에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이 컨닝하였다고 허위로 교수님께 제보하고, 교수님이 이 허위 사실을 믿어 그 학생의 점수를 0점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경우 경찰관님을 불러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교내 컨닝 사건같은 것에 경찰관님이 개입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학생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은 개입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건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학칙에 따른 성적 관련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 중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교내 절차(성적 이의 신청 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