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며칠 뒤에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이 컨닝하였다고 허위로 교수님께 제보하고, 교수님이 이 허위 사실을 믿어 그 학생의 점수를 0점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경우 경찰관님을 불러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교내 컨닝 사건같은 것에 경찰관님이 개입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학생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은 개입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건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학칙에 따른 성적 관련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 중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교내 절차(성적 이의 신청 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