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는 퇴직한 직전 회사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소였는데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고 관련하여 과제도 참여하였습니다수당지급 당시 재직 중이 아니면 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다하고혹은 수당을 아예 집행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작년 중도 퇴사가 아닌 2022년에 퇴사하였는데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수당을 아예 집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에 대하여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한 직전 회사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소였는데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고 관련하여 과제도 참여하였습니다수당지급 당시 재직 중이 아니면 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다하고혹은 수당을 아예 집행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작년 중도 퇴사가 아닌 2022년에 퇴사하였는데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수당을 아예 집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일을 시켜서 근로를 했다면,그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연장근로라면 1.5배)그러나 시간급이 아닌 수당이라면,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노동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책과제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연구수당 관련 지침서를 확인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질문내용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상여금인지, 임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또한 지급일이 언제인지, 재직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국책과제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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