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관의 재량으로 조치가 달라질수있는 부분일까요?

Question

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을때 녹음을 해도되는지 물어보니 본인의 말은 효력은 없고, 지도감독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역감독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는것이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달리 적용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