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할 경찰서 이송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 규정이 사건지, 피의자의 주소or거소지라고 유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사는 사람이 제주도 여행중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마다 제주도까지 가야하는걸까요? 사건을 고소인쪽으로 가져오거나 두곳에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등등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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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송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나 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촉탁신청을 통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고소인에 대한 관할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