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Question

작년부터 무역수지가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데...이렇게 무역수지가 지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면 달러보유고도  줄어들게 되나요?예전 IMF 및 외환위기때 국가에 달러가 없어서 부도 났었던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가우리나라의 달러보유 상황도 나빠지고 급기야 외화보유 바닥으로 또한번....ㅠㅠ무역수지 적자와 우리나라 외환보유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이는 환율이나 세계경제동향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무역수지 적자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외환보유고는 작년 4분기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적자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또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수출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2. 외환보유액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상품수지입니다.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연동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하여 상품수지도 적자 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경상수지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추후에 외화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외환보유액의 경우 1년새 400억달러나 급감하여, 현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232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화폐와 금융자산의 총액을 의미합니다.한국의 경우, 수출과 외환보유고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이 활발할수록 외환보유고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활동을 통해 얻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국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면 무역적자가 감소하면서도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첮'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국제시장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 무역이 흑자라면 보유외화량이 증가하게되고, 적자라면 보유외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무역을 수행할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직장인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소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크게 2가지 있습니다.먼저 첫번째는 현재 외화보유고가 IMF대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화보유량은 현재 역대 최대수준이기에 1~2년정도의 무역적자로는 IMF 위기만큼의 타격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달러보유고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환율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질수록 달러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에는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상품무역부분에서 외화유출이 있었다는 뜻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달러보유고가 무역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9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로 정의되며, 양수일 경우 무역수지 흑자, 음수일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국가가 보유한 외국 화폐와 금융 자산의 가치를 합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외국 화폐 대출 등에 대한 대응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국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져 외국 화폐가 대량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져 외국 화폐 대출에 대한 채무상황 등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출 증대 정책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국가의 외환보유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 우리정부에서 수출 증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cienews&logNo=223025105652&navType=by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4억 달러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키로 했습니다.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각 부처와 영역별 수출 강화 기확을 아래와 같이 세웠습니다.▲ 신성장제조업√ 이차전지 투자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력 지속 확보√ 전기차 차세대 기술 확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선박 인력난‧금융애로 해소 등을 통한 선박 및 기자재 수출 지원▲ 주력제조업√ 반도체 국내 투자‧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국내 투자 및 초격차 기술력 확보 지원√ 철강 친환경 기술‧투자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대응√ 일반기계 혁신제품 및 인프라 개발 수요와 연계한 수출 확대√ 석유화학 저탄소 기술 개발, 첨단시설 투자 확대, 신수출동력 확충▲ 수주전략산업√ 원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방위산업 내수시장 위주에서 새로운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해외건설‧플랜트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수출사업화를 위한 전방위 역량 결집√ 녹색산업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협상 및 금융 지원▲ 신수출 유망산업√ 농식품 한류 확산을 토대로 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산식품 유망 품목과 수출기업 육성, 현지 진출지원 강화√ 스마트팜 수출기반 조성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신규 수출산업으로 육성√ 디지털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디지털 전환수요에 맞춰 첨단 디지털산업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K-콘텐츠 위상 공고화- [에듀테크] 신규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급성장 시장(연평균 16.3%) 선점√ 바이오헬스- [의약품‧의료기기] 국내 투자 확대, 해외 규제 대응 지원- [화장품] 인‧허가 규제 대응, 마케팅 강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