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일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 상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나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포괄확인서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 방법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인 경우: CTH 부가가치 기준으로 40% 이상상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협정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기 합니다. - 공제법 사용시 BD  -> {(FOB - 비원산지 재료 )/FOB }*100-직접법 사용시  BU -> (원산지 재료비 / FOB) *100- 순원가법 사용시 NC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비) /순원가 }*100 - 역외산 재료 최대 허용법 MC 법   -> (비원산지 재료비 /EXW )*100 ( EFTA , EU , 영국, 터키 , 캐나다 , 이스라엘 FTA 주로 사용 )  참고로 하나의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적혀 있다면 두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 충족이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원산지확인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우선 "4단위 변경기준"은 CTH로 기재하시면 되고,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RVC40 또는 협정별/품목별 부가가치 40%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BU40 또는 BD40)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RVC40에 대한 상세 기준인 BU40과 BD40은 역내 발생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집적법(BU)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_공제법(BD)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PSR)은 각 협정별로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기재하신 문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PSR이며, 약어로 표현하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RVC 40%(부가가치기준 4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둘중에서하나만 충족한다면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CTH 나 RVC40%가 기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선택기준입니다.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 40%, 또는 BU 40, BD 40 등)'을 적을 수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지는 생산자의 원산지판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을 하여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CTH로 기재할지 RVC 40%로 기재할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