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고소하면 부모님이 아시나요?
지금 18살이고 만16세인데
20살 성인한테 성추행,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하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면 처벌이 얼마나 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없으나, 고소인 조사과정시 담당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처벌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