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무엇인가요? 위헌 가능성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수완박은 무엇인가요? 검수완박의 뜻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기간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위헌 가능성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화이며, 개인적으로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상 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법률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처리를 의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권교체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껴 이에 대한 속도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어 위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개정하고 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