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없이 다른사람에게 보여줬는데 저한테는 누군가가 너 사진을 사용했다 그래서 나는 너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한 사람은 도용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 거짓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