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없이 다른사람에게 보여줬는데 저한테는 누군가가 너 사진을 사용했다 그래서 나는 너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한 사람은 도용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 거짓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