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 유투버 채널에서 좋아요 클릭이 국가 보안법 위반인가요??
뉴스에서 보니깐 북한 유투버가 북한의 생활을 브이로그 찍어서 올린게 화재라고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북한 유투버 채널에서 좋아요 클릭이 국가 보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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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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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그 채널을 실제 운영하는지 등에 따라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개설한 채널의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을 한 경우가 고무 찬양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