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니깐 북한 유투버가 북한의 생활을 브이로그 찍어서 올린게 화재라고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북한 유투버 채널에서 좋아요 클릭이 국가 보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그 채널을 실제 운영하는지 등에 따라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개설한 채널의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을 한 경우가 고무 찬양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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