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라고 문자온건 뭔가요?

Question

사기사건에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라고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재수사를 해야된다는 건가요?경찰이 잘못 조사를 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사건 내용 중 궁금하거나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여 추가 수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처음부터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잘못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검찰이 보기에 혐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주로 이 경우입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다른 죄 역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집니다.

전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추가 조사 후 다시 송치되고, 간혹 검찰이 불송치해야 할 것을 송치하였다고 하여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