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 사람은 법적상속인에 들어가지 않나요?

Question

보험이 지급될 때 보면 법적상속인이라는게 나오는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그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제 올케가 사실혼7년차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을 증명하기위해 절차가 좀 복잡하니 상속인 지정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지만 시실혼도 인정하고 법적권리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실혼관계에 계신 분들은 상속으로 인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인의 뜻은 가정법원에 혼인관계 사실이 적시된

경우를 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되어있지않다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법적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한 남녀만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지정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보험금을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상속인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서류상 아무사이도 아닌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관계시라면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니깐요.

어떤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은 1순위가 부모님, 2순위가 배우자 3순위가 자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혼은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적 상속인은 말 그대로 법적인 관계에 이뤄진 관계를 말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자는 법정상속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상속인이 댈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은 사실혼관계 인정되나 다른 보장성 보험의 법적상속인으로는

보장 받을수가 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지급될 때 보면 법적상속인이라는게 나오는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그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 안타깝지만 법정상속인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포함이 됩니다.

즉, 법정 상속인에는 법률상 배우자, 자녀가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와 부모가 2순위가 되고,

부모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수익자가 정해지며 민법에서 사실혼 관계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서 제외입니다.

-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