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입금 전 계약 파기 후에도 짐을 안 빼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빌라를 운영하고 계시고 신규 임차인과 아래와 같은 분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임차인의 행실(당일 연락두절, 이사업체 비용 미납, 적반하장태도 등)을 미루어보아
여러 문제가 예상되어 저희측에서 잔금 전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도 계약파기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 미리 들어와있는 짐을 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며 계약금 반환은 이삿날 정해서 오시면 짐빼는거 확인하고 반환드리겠다고 문자 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답장이 온 상태인데, 더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의 상태는 운동기구 설치업체에서 신규로 설정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있고, 운동기구는 업체에서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에 신규 임차인의 침대, 냉장고 및 옷가지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이후 집으로 들어오려는 의사를 밝히거나 비밀번호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있으며,
이 신규 비밀번호를 굳이 신규임차인에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조치와 혹은 주의해야할 행동들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짐을 계속 빼지 않아 저희가 신규 임대를 두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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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제 사유가 있다면 원상회복청구 및 명도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