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자 변경시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을 걸수 있을까요?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자 6인 중 1인이 딸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취득을 위해 공탁을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은 기존 매도인과 체결한 것이고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소유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