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공용오수관 수리 궁금합니다

Question

다세대 빌라의 배란다를 통해내려오는 오수관이 1층에 노출되있는데 노출시작되는부분에서 틈으로 오수가한번씩 새나오는데 이부분 수리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거주자가 과실로 파손 등을 끼친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인 하수도 관의 자연 부식 이나 오래된 경우 자연적인 고장 등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세대빌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이라면 빌라 전세대가 비용을 공동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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