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이렇게 받았어요 쉽게 해석좀

Question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위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면책대상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면책결정이 있은 이후 그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문제가 됨은 변론으로 하고(채권자들은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각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 한다.)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할 것이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면책 여부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쉽게 풀어서 해석좀 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파산채권에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문제삼았으나, 이는 사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