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1. 제 게임 닉네임이 제 본명인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2.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모욕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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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만으로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님에 대한 모욕발언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