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보험사기로 7년간 수사를받고 최종 무죄확정을받았습니다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가능한가요?
지연이자또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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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신 사정을 기초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무죄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또 그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고소가 허위사실로 불법성을 가져야 위자료 청구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