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신 사정을 기초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무죄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또 그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