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정말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면 전세계가 중국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니까 중국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할 텐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난해할 것이 첫번째이고,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어렵다는 것이 두번째이며, 국가외교적인 문제이므로 법률보다는 외교적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