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형사 사건 피의자 의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가해자에게 형사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 신상을 노출 또는 유포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어 신상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초래될 경우 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러한처벌 사례가 판례로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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