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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형사 사건 피의자 의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가해자에게 형사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 신상을 노출 또는 유포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어 신상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초래될 경우 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러한처벌 사례가 판례로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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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급자인 해당 수사관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신변의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