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소방서에 가서 범죄사실을 자수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들에게 제가 방화범입니다 라고 자수할 수 없던데 그러면 왜 소방서에 가서 범죄사실을 자수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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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률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책임이 없는 소방서에는 법률상 인정되는 자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