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사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Question

첨부된 사진에서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고 동아리 가입 제한대학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저 부분을 보고 경기권 대학의 학생이 의문을 표하고 질문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의문을 품는것이 부당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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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해당 사항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용법으로 서울권은 서울지역 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