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아청법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여
아이패드로 유튜브 로그인 안하고 검색에다 야한거 봤는대 아청법 위반인건가요??
유튜브 로그인 안하고 검색으로는 아청법 위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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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것이 아청성착물에 해당해야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색으로도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사용한 아이패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확인되면 시청죄로 첩러될 수 있으나,
본인이 시청하신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