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증거 녹음만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히게 됐는데 그때는 정황이 없어서 따로 증거를 수집해지 못했습니다. 종종 마주칠 일이 있을거 같은데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동의없는 녹음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동의없는 녹음인데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3. 또 동의없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제가 "왜 멱살을 잡아" 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4. 녹음이 깨끗하게 들리지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동의없는 녹음이라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녹음내용이 증거가 되어 처벌되려면 상대방이 폭행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왜 멱살을 잡아" 식으로 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녹음내용이 최소한 대화내용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녹취록의 내용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폭행죄에 있어서 녹음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작성하여도 되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녹음내용이 중요할 수 있고,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동의없는 녹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되도록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4. 되도록 대화내용이 분명히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5.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녹음내용으로 폭행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충분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동의 없는 녹음도 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