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103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첩관계를 해소하기위한 증여계약은 무효, 금전지급약정은 유효라고 하는데 두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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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무효로 본 것은 부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을 무효로 본 것입니다.
반면 금전지급약정은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을 인정하여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 금전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기에 부첩관계 단절을 위한 사회질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