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사회 풍속 위반 무효로 간주되는 계약 조항

Question

시험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당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약 조항이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안갚아도 되는건가용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권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결혼을 전제로 빌려간 돈의 변제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도 없기 때문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