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당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약 조항이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안갚아도 되는건가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권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결혼을 전제로 빌려간 돈의 변제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도 없기 때문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