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범죄내역과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창작물을 제작하였을때 범법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범법내용과 증거가 확실하나 아직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창작물을 제작 하였을때, 범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궁급합니다. 만약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가상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범죄자라고 하여도 무죄의 확정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을 받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창작물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