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수령했고 그 뒤로 5년이 지나.비슷한 증상발생하여 관리실에 수리요청하니 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각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고
ㆍ2018년 소송통해서 건설사로 부터 하자보수비 수령
ㆍ그당시 신축아파트라 수십가지 하자중 방실벽 곰팡이 결로 이 항목이 체크되어있고 보상금 17만원 수령함.
ㆍ그뒤로 5년이지나 아파트공용 부분에서 결로 발생하여 수리요청하니
ㆍ입주자대표 만장일치로 보상금 수령했으니 세대주가공사할것.
질문.
감정의뢰해서 공용부분 하자로 판명될경우
아파트 건설사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 문제를 관리실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건설사 또는 세대주가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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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하여 결로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했다면, 하자 보수 의무 부담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개인 세대에 하자보수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자 보수공사비 및 결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청구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