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추심, 압류된 금액 돌려받는
사기꾼이 사문서위조를 해서
통장에 있는 돈과 카드대금 등 수억을 전부 추심당했습니다
형사소송 승소했는데, 추심당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추심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불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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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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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때 합의금으로 추심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부르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안된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