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처벌받나요?
트롤하는 팀원하고 욕하고 싸우다가 해당 유저닉이 ~~위엄이었는데 ㄴㅇㅁ위엄이라고 하다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욕한거 자체에 반성을 하고있지만 경미하게 욕하는것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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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도 당연히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ㄴㅇㅁ위엄"이라는 발언 역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이 경미한 것은 범죄성립여부가 아니라 처벌수위에서 참작될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