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

Question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 의사를 표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이 되어서야 갑자기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이미 갱신청구의사를 표했을 때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했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맞지 않나요?

2. 당시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이후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일로 1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그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Answer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