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지 않은 시민이 지문감식에 포함될까요?

Question

소액절도죄가 일어나고 그 지문을 용의자나 전과범들에게 대조하잖아요...... 일반 시민이나 지문이 새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지문감식되서 잡힐수 있나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지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지문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수사 등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인의 소액절도 건으로 질문한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문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간 지폐 이용자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액절도건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수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