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게시자 추적 가능 여부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 누군가 제 블로그 글 원문만을 캡쳐해서 저를 욕하는 글을 적었는데 신상 같은 건 없고 제 블로그 글만 있었습니다. 욕하는 글 원본은 이미 삭제가 된 상태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욕하는 글을 캡쳐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 다시 올린 캡쳐된 사진으로 누군지 추적이 가능할까요? 캡쳐된 사진에도 여전히 글만 나와있고 올린 시간이나 사이트 url 같은 건 없었어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된 사진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성립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