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 게시자 추적 가능 여부
익명 커뮤니티에 누군가 제 블로그 글 원문만을 캡쳐해서 저를 욕하는 글을 적었는데 신상 같은 건 없고 제 블로그 글만 있었습니다. 욕하는 글 원본은 이미 삭제가 된 상태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욕하는 글을 캡쳐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 다시 올린 캡쳐된 사진으로 누군지 추적이 가능할까요? 캡쳐된 사진에도 여전히 글만 나와있고 올린 시간이나 사이트 url 같은 건 없었어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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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된 사진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성립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