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원 퇴직증명서에 퇴직사유 제외 불가능한가요?
교원 퇴직 증명서에 퇴직사유를 제외하고 출력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특정 항목은 제외하고 출력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상 서식 및 발급방식과 다른데 이로 인해 상벌사항 기재 등으로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원 퇴직 증명서는 주로 근무 사실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퇴직 사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관별로 발급 양식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