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Question

카카오맵 리뷰를 보다가 봤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직원을 자르고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곳인가요?라고 리뷰가 달려져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