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감옥가면 짐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Question

집주인은 저고 동거인이 감옥을 갔는데 그 사람 옷이나 다른 물건들 계속 들고 있어야 하나요?

예전에 얼핏듣기론 몇개월인가 몇 년 들고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처분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나고 짐을 버렸는데 출소해서 짐을 돌려달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신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분을 해도 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 허락없이 처분하면 손괴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십니다.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로 처분시 추후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몇 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었다면 본인이 동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짐을 폐기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친족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