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하나의 전과가 생기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몇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과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금고형이상은 전과라고 하던데
맞는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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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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