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에 사람 부딪혔을 때 위로금(합의금)

Question

앞사람과 카트랑 부딪혔습니다.

cctv봤더니 진짜 교통사교였으면 마디모 급이였는데

아무튼 보험처리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을 너무많이썼다

위로금(합의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합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위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