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리스크 없이 특정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 관련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정황과 사진들을 커뮤니티에 남기려고 하는데 글을 쓰고보니 다른 게시자들은 업체명을 초성으로 써서 업로드한 글들이 많더라구요.
흰곰팡이 핀 사료를 구매해서 급여하게 된 피해 사실을 팩트 기반으로 알리고 싶은데 그 사료명과 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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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만든 사료 믿고 구매했는데 흰 곰팡이로 오염된 사료가 왔고.
3년 넘게 신뢰하며 먹여온 사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의를 드렸으나
12월 18일제조사에 문의 하겠다는 한 줄의 답변만 해주시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더라구요.
최소한 사과의 한마디와 환불 정도의 처리는 해주시고
제조사에 문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조사에 문의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로만 대응하신게 실망스럽네요.
네이버 고객센터로 환불 요청하니 판매자가 급하게 전화더라구요 까.먹.었.었.다.고.
그러곤 제조사가 연락할거라고 했는데
제조사가 더 가관이더라구요. 상세하게 구매, 급여 등에 대한 날짜, 금액, 후에 강아지 변화 등 글을 썼고 사진도 다수 첨부했는데 하나도 보지않고 사료를 다시 보내준다기에 곰팡이 핀 사료업체의 사료는 안먹일거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네 자사몰에서 포인트 준다네요.
얼마냐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십만원이래요.
제가 폐기한 사료만 17만원 상당이었는데 말이죠.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사료 구매한 두 판매처에서 직접 환불 받으라네요. 판매처는 제조사로 넘겼고 시간이 한달이나 지났는데 제조사는 다시 직접 환불 받으라니.. 제가 제조사랑 대화하는게 황당하더라구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따졌더니 시종일관 자사몰 쿠폰으로 준다는 등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네 회사 포인트로 퉁치려하는 태도에 더이상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
오늘 지역 축산정책과와 소비자보호원에는 오늘 연락하고 자료 전달했는데 혹시 더 도움이 될만한 관공서가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것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즉 공익성이 인정되는 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적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해온다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초성으로 업체명을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사료명과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을 올리면서 개인정보를 함께 올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을 올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업체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글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