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이행시 형사처벌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통장압류 되어있고 지금 사장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회사에는 다른사람 명의 빌려 일용직 신고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을 고소하거나 다른처벌 받게 할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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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