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이행시 형사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임금체불로 통장압류 되어있고 지금 사장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회사에는 다른사람 명의 빌려 일용직 신고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을 고소하거나 다른처벌 받게 할수는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