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나요?
대통령 연임제는 어떠한 장점등이 있나요?
그와 동시에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와 연관지어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장점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정책들이 완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정책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장기정책에서 5년이상이기에 사실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면서 없애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벌여놓은 일을 반대파입장에서 하기 싫을 것이고 한다고 한들 책임은 다 나한테 오기 때문이죠.
굳이 잘해도 그만 못하면 엄청 욕먹는 일을 도맡아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연임제의 단점이라고 하면 장기간 같은 여당 정권을 잡아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고하면 결코 작지 않으며 되는 순간 10년이 보장되는 것이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로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슬슬 부패하게 되며 욕심이 커지고 결론은 사회문제가 번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임제의 장점으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다 길어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는 잘못하면 독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임제의 장점은 못하는 대통령은 지금보다 짧게 일하다가 내려올 수 있고
잘하는 대통령은 길게 운용하게 되어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연속성이 생기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사라지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임제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권력의 집중과 함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책임정치에 유리하지만 권력 집중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 일관성 확보엔 긍정적이나 견제 장치 강화가 필수 입니다.
정치 문화 성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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