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은 위임장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지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다며 대신해서 분실물 신고를 해달라며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원본이 아닌 팩스로 보낸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면 조작가능성으로 인하여,

    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위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