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협박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준다면서 욕설을하고 그래서요 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욕을 한다고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발언이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못준다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