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하다가 등산로 옆 나무 밑에 산삼이 있으면 캐서 들고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등산로랑 바로 붙은 곳에 산삼밭을 만들어뒀을것 같지는 않은데..
등산하다 산삼을 캐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도 누군가의 소유이며, 산림관리법상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삼이 아니라도 어떤 식물도 임의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사유지인 경우 산삼을 심은 게 아니어도 사유물을 절도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고,
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없이 채취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