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중에 산삼을 발견한경우 그냥 캐도 되나요?
등산을 하다가 등산로 옆 나무 밑에 산삼이 있으면 캐서 들고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등산로랑 바로 붙은 곳에 산삼밭을 만들어뒀을것 같지는 않은데..
등산하다 산삼을 캐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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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도 누군가의 소유이며, 산림관리법상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삼이 아니라도 어떤 식물도 임의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