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전화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소방서에 장난전화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많이 줄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많은 양의 장난전화로 소방대원 분들이 고생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장난 전화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라던지 다른 비용을 청구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난전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이런 것들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난 전화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이는 비교적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