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절도 등 지구에선 위법이 되는 행동을
우주에서 하게 된다면 지구로 왔을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우주에서 생긴일이니 지구에선 관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주로 가서 살인, 절도행위를 했다면 그대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라고 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적용됩니다. 우주라고 하여 특별히 예외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