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우주로 나간 비행사들은(우주비행선 외부로 나가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공간에서도 각 나라 소속 직원이나 재물에는 자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거나 이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그들의 국적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국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 범행 관련 국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