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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4.01.22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비가 내리나요?

선거철이라 그런지 이번에 정부에서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실제로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요금이 내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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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면

    통신비가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구입 비용이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단통법이 없을 때 휴대폰 구입 비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단통법을 만들면서 주장한 내용들이

    단통법을 만들면 통신사가 알아서 휴대폰 요금제를 내릴 것이다,

    누구눈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식의 논리로 만든 것인데

    실제로 단통법이 만들어지고나서도 계속 휴대폰 요금제는 더 많이 올랐고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엄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휴대폰 구입 비용이 내린 것도 아니라

    오히려 과거보다 최대 몇십배는 올랐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팬택같은 기업들도 망했고 오히려 독과점시장만 만들어줬죠

    단통법이 사라지면 휴대폰 구입 비용은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가능성이 많긴한데

    그때는 팬택, LG도 휴대폰 시장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애플, 삼성 같은 기업들만 남아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구입비용은 예전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현재보단 낮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단통법은 통신비 하락 보다는 눈치빠른 사람들이 조금만 찾으면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로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수준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