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를 좋아하는 남자 원생이 선물로 준 남자아이 엄마의 다이아반지를 딸아이가 받았다가 잃어버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다니는 7살 딸아이를 좋아하는 7살 남자아이가 자기 엄마의 다이아반지를 딸아이에게 주려고 한걸 다행히도 선생님이 발견해서 상대 부모에게도 주의를 주고 무사히 해결 됐는데 다른 남자아이들이 또 비슷한 행동을 한일이 몇차레 있어서요.만약 딸아이가 반지를 받아서 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리면 그걸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상을 안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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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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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고의나 과실행위도 아니므로 아이나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와 딸아이의 공동과실이기 때문에, 딸의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