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 경미한접촉사고낸가해자측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서 작성시 구상권청구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항을 넣으라피해차주통해 요구합니다.

Question

지난 10월12일 퇴근시간대 신호 정차 중인 앞차 뒤에 정차직후 보조석 큰가방물건 쳐다보며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당기다 브레이크에 발을 떼게 되었는지 앞차와 추돌 잡촉사고남.

앞차에서 보험사 부르라 해서 보험사부르고 보험사직원오는 대기중 차를 갓길 공간으로 빼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나한테 괜찮냐고 ..

보험사직원과 3명이 접촉부위 찾는데도 한눈에 찾어지지 않았으나 맨 아래 은색범퍼 아주 미세한 점 있는 부분 사진 촬영후 대물접수.보험접수 번호 드림. 아프면 병원진료받으러 가야하는데 어찌하냐 차수리등 물어서 접수번호 보여주고 공업사랑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함. 나도 걱정되 그냥 가도 되는지 보험직원에게 물었는데 가도 된다고 블랙박스 있냐고 미세한 흠집 수리 안해도 될정도인데.대인도 걱정이라고... 그래도 사람이 혹시모르니 엑스레이라도 찍어야지 싶어 내가 들이받았으니 만약에대비해 진료는 한 번 봐야지요. 답하고 대인책임자가 전화해 상황설명하고 사진보니 그리 크게 다친건 아니니 보통 낮은 등급한병병원가야 나올거라고 120한도내에서 마무리되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귀가.

17일 오전 경찰서 전화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하라함.

대물접수 처리 범퍼교체등.윗 범퍼에 달린 센서도 교체 리어범포레일 판금 등 써비스쎈터에서 수리 교통비1일 포함 50만원가량 처리됬다 문자 받음.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허리뿐 아니라 다리도 아프다. 2주진단받았고 책입보험 들면 안되는데 왜 들었냐 대뜸 말함

2주 치료후 합의하겠다 함. 치료비얼마나 나올지 모르니...책임보험 한도 120밖에 안되서 그게 넘어가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에게 구상권청구를 보험에서 한다고

알겠다 다시 미안하다 함.

그리고 다시 23일 경찰서 전화받음 합의했냐고 2주가 안되서 기다리고 있다고 ... 처벌의사 없다고 합의 되면 전화만 달라고..

보험사 전화로 어찌 정리됬는지 알아보니 120 지급 상대 보험사에서 5만원 더해 합의금 125만원지급. 치료비0. 도통 치료비가 먼저인데 이상해서 물으니 현금을 바래서 위로금.후유진단비 등 125로 먼저 지급했다고. 치료는 종료 됬다고..

좀 과한 합의금(?)에 치료비제하고 먼저지급한 점도 미심쩍고 하지만 전화해서 합의허실건지 형사처벌원하는지 물으니 아니라고 자기가 경찰에게 물어보고 월요일에 전화하겠다고 하더니 수업중 잔화로 점심시간에 전화 달라함.

통화나용은 개별합의금 원치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 만나서 합의서 쓰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데 문제 없도록 사인받으라했다고.

운전으로 사고낸 형사처벌관련한 벌이야 받으라면 받는것이고 그에 대한 건이 합의내용 아닌지 이미 보험사로 다 넘겨 상대보험서에서 나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비용에 무턱대고 직접만나합의서요구를 말하니 두렵습니다.

합의 안하면 검찰송치된다하고

처벌은 원치 않는다. 합의금도 원치 않는다면서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와 저와 따로 정리할 사안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너무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아프고 도무지 일에 집중이 안되요.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상대 보험사에서 선생님께 구상을 한다면 그 금액은 자기가 지출한 5만원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나셔서 "을(가해자)은 갑(상대보험사)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정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그외의 금전을 요구한다면 가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대가일 것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처벌을 받으신다고 해도 벌금이 될 것입니다. 벌금 전과가 앞으로의 선생님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금액일 때만 합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본 처벌불원서를 을(가해자)이 갑(피해자)를 대리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소제기 등)를 하지 않는다."란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4.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